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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의 적격수급인 선정 의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라 우리시가 업무를 타인에게 도급하는 경우, 계약체결 전에 발주부서가 수급인으로부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한 후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의 항목에 따라 평가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을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경쟁입찰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

[■ : 발주부서, ● : 계약부서, ▲ : 낙찰(예정)자]

1인견적 수의계약 시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

[■ : 발주부서, ● : 계약부서, ▲ : 수급예정업체]

저위험·소규모 도급사업의 경우

•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저위험·소규모의 도급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적격수급인을 선정함에 있어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저위험·소규모 도급사업 판단 기준
  1.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
     작업장소, 작업도구, 작업자재, 작업방법에 있어 위험의 정도가 낮은 작업(비계, 굴착, 전기, 용접, 밀폐공간, 화학물질, 중량물취급 등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반하지 않는 작업)
  2. 작업횟수 및 작업기간
     일회적이고 작업일수가 3일 이하인 작업
  3. 작업인원
     작업 투입인원이 3인 이하인 작업
  위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저위험·소규모의 보수, 수리, 청소 등의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간소화 서식 사용 가능